2011년 제3회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기출풀이

 2011년 제3회 직업상담사2급 1차 필기시험(A형) 문제 풀이

[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81. 헌법상 근로의 권리 기능이 아닌 것은?

가.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양하게 한다.

나.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다.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한다.

라.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증가시킨다.

[정답과 해설] 라.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외부의 간섭없이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권리)과 사회권적 측면(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을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나.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다.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의 사업범위는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다.

83.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6호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8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기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나.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휴업보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5. 고용정책 기본법상 한국잡월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나. 한국잡월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 ․ 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의 수입 사업을 할 수 없다.

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라.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나.

[본조신설 2011.7.25] 동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바로가기: http://www.koreajobworld.go.kr/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라.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8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가. 150일        나. 180일         다. 210일          라. 240일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에  따른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른다.

구분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88.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것은?

가. 특별연장급여           나. 조기재취업수당  

다. 광역구직활동비         라. 이주비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89.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 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90. 다음 중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3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나. 현역군인, 경찰관 등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라. 근로3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가. 헌법상 모든 기본권처럼 근로3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제한의 근거는 내재적 한계,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제한, 법률상 구체적인 제한(공무원 등) 등이 있다.

91.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을 적용할 때에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개월        나. 9개월        다. 12개월      라. 15개월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가.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사용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사용

다.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라.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9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라.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다. 교육 ․ 배치 ․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금지 

라.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임금․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이다.

9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96. 직업안정법규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이 아닌 것은?

가. 노동경제학 이론   

나. 직업상담 이론 및 기법 

다. 고용안정전산망 운용 

라.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른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별표3]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연간)
직업소개제도	-직업안정법 해설 -불벌 직업소개행위 및 거짓 구인광고 유형과 처벌규정	강의	1시간
직업상담실무	-직업상담이론 -직업상담기법	강의 실습	1시간
직업정보관리	-직업정보의 수집․제공 -고용안정전산망 운용	강의 실습	1시간
직업윤리의식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소개사업자의 윤리강령 및 자정노력	강의	1시간

97. 직업안정법규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기간으로 옳은 것은?

가. 종사자명부 : 3년        

나.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 2년 

다. 근로계약서: 2년         

라.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 1년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3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5년

9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나.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훈련과 원격훈련으로 구분한다.

나.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다. 혼합훈련은 전직훈련과 향상훈련을 병행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라. 집체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100.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라.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98조(결정의 효력) 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