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산업결정방법

4. 산업결정방법

 

[기출]

[2008년 3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례별 산업결정방법과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을 쓰시오.

 

[해설]

○ 산업결정방법

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④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 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⑤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본사)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고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사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외국에 설치된 사업체를 관리하는 국내의 중앙 경영부서는 “74230 : 지주회사”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