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역예정자

㉰ 제조업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정답> ㉰

 

82.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구직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고용유지지원금

㉱ 직업능력개발수당

<정답> ㉰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답> ㉱

 

84. 직업안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국내 직업소개

㉯ 직업지도

㉰ 직업정보제공

㉱ 국외직업소개

<정답> ㉱

 

85.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 구직자 능력에 알맞은 직업의 소개

㉯ 구인자의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소개

㉰ 구직자에게 임금수준이 높은 직업의 소개

㉱ 구직자 통근 가능한 지역내 직업 소개

<정답> ㉰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 할 수 없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 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87.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3권을 가진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노동3권이라 함은 결사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정답> ㉮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고령자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대통령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 A )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 B )를 초과할 수 없다.

㉮ A: 1년, B: 1배

㉯ A: 2년, B: 2배

㉰ A: 3년, B: 3배

㉱ A: 5년, B: 3배

<정답> ㉱

 

90.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

㉯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 촉진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 고용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

<정답> ㉯

 

9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비용

<정답> ㉱

 

9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정답> ㉰

 

93.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

㉰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

㉱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정답> ㉮, ㉰, ㉱

 

9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 A )부터 다음날 ( B )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 A: 오후 8시, B: 오전 4시

㉯ A: 오후 10시, B: 오전 6시

㉰ A: 오후 12시, B: 오전 6시

㉱ A: 오후 6시, B: 오전 4시

<정답> ㉯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 그 명예 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

 

96.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최저임금제 시행

㉯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보호

<정답> ㉱

 

97. 고용정책 기본법상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위원회

<정답> ㉱

 

98. 근로기준법령상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근로자는?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속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

㉱ 양잠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 ㉮

 

9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

㉮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기회 제공

㉱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대

<정답> ㉮

 

100.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