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응용

part 4. 노동수요의 탄력성

○ 탄력성(elasticity)이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소득 등이 변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마샬(A. Marshall)이라는 학자가 처음 도입하였다.

① 노동수요의 탄력성: 임금변화에 대한 노동수요의 변화를 각각 변화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노동수요의 탄력성=┃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로 표시할 수 있다.

 

part 4.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

① 생산물수요의 탄력성: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는 더욱 탄력적으로 된다.

②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③ 노동의 대체곤란성: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크다면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④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임금인상에서 오는 고용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일수록 작게 될 것이다. 즉, ① 생산물의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②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③ 생산에서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을수록, ④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도 비탄력적으로 되어, 일정한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효과는 작게 된다.

 

part 5.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문제

[2007년 3회] [2012년 2회]시간당 임금이 500원 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였을 때 1,100명을 고용할 경우, 이 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계산하시오(단,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로 표현).

[해설]

노동수요의 탄력성=┃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이므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100/1,000)×100=-10%

임금의 변화율=(-100/500)×100=-20%

그러므로 노동수요의 탄력성=┃-10%/-20%┃=0.5

 

※ 탄력성은 음의 값으로 계산하지 않음.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5라는 것은 임금이 1% 상승(감소)할 때마다 노동수요량은 0.5% 감소(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라 하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난다. 이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의 감소비율이 임금의 상승비율보다 작게 되므로 노동자의 총노동소득(임금×고용자수)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을 약간 인하하면 임금인하율보다 작은 비율의 노동수요량의 증가가 있게 되고, 노동자의 총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part 6. 탄력성과 그 응용

[2010년 2회] 노동조합 교섭력 증대와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과 기타 근로 조건의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단체 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의 공급독점자로서 단체교섭력에 의해 임금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교섭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임금의 변화율에 대하여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수요의 감소분이 임금의 상승률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적은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용자와의 임금협상 시 교섭력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rt 7. 최저임금제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임금을 상향조정시키는 최저임금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 경쟁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임금보다 높은 가격이 성립되는 경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새로운 임금조건하에서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더 낮은 임금의 업종에 고용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