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기출풀이

2011년 기사 제2회 필기시험(전문사무2) 직업상담사 2급 A형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1.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시책이 아닌 것은?

가.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나.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라. 업종별 ․ 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정답 및 해설] 라.

 동법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에 따르면,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해당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다. 실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라.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정답 및 해설] 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이 가능. 동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참고.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나. 제조업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을 고령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

다. 고령자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라. (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나)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4.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36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지문은 제 37조(벌칙)에 의한 벌금규정임.

6.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나. 동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7.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1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8.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A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 B )일이 지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가. A - 1, B - 15                        나.  A - 1, B - 30  

다. A - 3, B - 15                        라.  A - 3, B - 30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을 설정할 수 없다.

다.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등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된다.

라. 관계법률에 따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동법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규상 저소득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가.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

나.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300만원

다.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200만원

라. 근로자 1명당 2년에 한하여 300만원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A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 B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A : 5, B : 5                          나. A : 3, B : 3  

다. A : 5, B : 3                          라. A : 3, B : 5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② 항.

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

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다.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 ․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4. 직업안정법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라. 근로자공급사업

[정답과 해설] 가. 답안에 대한 이견 수렴, 전항정답으로 처리/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에 대한 이견 있음, 정확한 답이 되기 위해서는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이 되어야 함.

동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15.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가. 2년                   나. 3년                      다. 5년                      라. 10년

[정답과 해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6.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생계비                                            나. 이주비

다. 구직급여                                         라. 조기 재취업 수당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17.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나.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라.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라. 동법 제2조의2(정의) 제2호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8.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단결권                                          나. 단체교섭권

다. 단체행동권                                    라. 이익균점권

[정답과 해설] 라.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가. 동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 ․ 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한다.

[정답과 해설] 다. 동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동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