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노동조합 교섭력 증대와 노동수요 탄력성

5. 탄력성과 그 응용

 

[2010년 2회] 노동조합 교섭력 증대와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과 기타 근로 조건의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단체 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의 공급독점자로서 단체교섭력에 의해 임금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교섭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임금의 변화율에 대하여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수요의 감소분이 임금의 상승률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적은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용자와의 임금협상 시 교섭력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