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03년 3회]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을 쓰시오. |
○ 던롭(John Dunlop)의 시스템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의 3주체
① 근로자 및 그 조직: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조직도 중시함.
② 경영자 및 그 조직: 기업체의 소유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그리고 관련 경제단체도 포함함.
③ 노동문제 관련 정부기구
○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가지 여건으로
① 기술적 특성: 산업의 구조, 기술의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성격, 노동력의 구성, 고용의 기간 및 이직률, 산업재해의 가능성, 교육훈련의 문제, 여성 및 연소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② 시장 또는 예산제약: 제품시장의 형태 및 기업의 지불능력 등 예산상의 제약
③ 각 주체의 세력관계: 주체의 위신, 사회적 지위 또는 최고권력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이다.
○ 노동시장의 3요건
① 노동자
② 사용자
③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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