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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과목:노동관계법규 |
8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가. 소정근로시간 나. 연차 유급휴가 다. 휴게장소 라. 임금의 지급방법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나.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한다.
라.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83.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회가 아닌 것은?
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나.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다. 근로복지전문위원회 라. 청년고용촉진전문위원회
85.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나. 취업취약계층의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진단
다.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 능력의 증진 라.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나.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다.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고용촉진 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
8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것은?
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 65세 이상인 근로자 라. 별정우체국 직원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라.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유형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재활 나. 직업지도 다.취업알선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한다.
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92.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보장의 대상자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 여자 나.연소자 다.실업자 라.국가유공자
93.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다.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 여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94.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로서 65세전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로 65세가 되면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라.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이다.
95.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의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가.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였을 경우
라.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97.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9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여성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9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작을 작성,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사업장
나. 상시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다. 상시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가.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조치
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남성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
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여성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
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정답] 81 다 82 다 83 다 84 라 85 가 86 가 87 다 88라 89 다 90 가 91 나 92 다 93 다 94 가 95 나 96 다 97 다 98 가 99 나 100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