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 2002년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필기 기출문제

 

 

[2002년 제1회]

 

 

1.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제1차관계: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제2차관계:경영 대 정부기관관계

나. 제1차관계: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제2차관계:정부기관 대 노동조합관계

다. 제1차관계:경영 대 종업원관계

     제2차관계: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라. 제1차관계:경영 대 종업원관계

     제2차관계:정부기관 대 노동조합관계

 

 

2. 다음은 가계생산활동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설득력이 가장 약한 것은?

가.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된다.

나. 가계생산의 기술(household technology)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다. 파트타임 고용시장의 미발달은 30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 도시화의 진전은 여가활동에서 시간집약적 여가활동에 의존하게 되어 시장노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3. 경기가 나빠져 실업율이 높아졌을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다면?

가. 부가노동자효과가 실망노동자효과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 실망노동자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 실망노동자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 부가노동자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4. 임금상승이 노동의 공급량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의 공급량은 증대된다.

나. 고소득층인 경우 임금상승이 있으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의 근로자일수록 후방굴절하는 노동공급곡선을 가지기 쉽다.

라. 통상임금이 아닌 초과근무수당의 변화는 대체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5.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가.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직무중심의 채용과 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라. 직종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6.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가. 수량적 유연성에는 해고의 용이, 계약근로나 시간제 근로 도입용이 정도, 근로 시간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기능적 유연성에는 임금유연성, 하청 등 작업의 외부화를 들 수 있다.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의 지표로 측정될 수 있지만 노사관계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경제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직무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이다.

 

 

7. 프리만(Freeman)과 메도프(Medoff)가 지적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에 해당하는 것은?

가. 결사와 교섭

나. 자율과 규제

다.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

라. 자치와 대등

 

 

8. 근로시간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가. 1970년 이후 근로시간은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나. 초과근로시간의 변화는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다.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 근로일에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라. 제조업의 전체 근로시간이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평균에 비하여 긴 편이다.

 

 

9.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형성요인이 아닌 것은?

가. 관습                                 나. 현장훈련

다. 숙련의 특수성                    라. 노동강도

 

 

10.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3D직종에 대한 외국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가. 임금과 고용이 높아진다.

나.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다.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라.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없다.

 

 

11. 한국형 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균등성을 지양하고 공평성을 중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균등성에 입각한 현행 연공주의 임금체계는 완전히 무시되어야 한다.

나. 연봉제 도입의 기본방향은 임금관리의 탄력성 제고에 입각하여 공정한 평가와 처우가 연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능력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라.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초기에는 관리직․전문직으로 한정시키고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12. 다음 중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가. 실업급여 제공                     나. 실직자 취업상담

다. 실직자 재취직훈련               라. 일자리 창출

 

 

13.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100만이고, 20세 이상 인구가 80만이고 경제활동인구가 60만이라면 노동참가율은 얼마인가 ?

가. 60%                 나. 40%                 다. 80%                   라. 20%

 

 

14.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나.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된다.

다.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된다.

라.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15. 다음〈표〉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자본을 150단위에 고정시키고, 노동투입량을 150단위에서 200단위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얼마인가 ?

		노동투입량
		100	150	200	250
자 본 투 입 량	100	(ㄱ)2,200	2,950	3,450	3,700
	150	2,230	3,070	3,585	3,840
	200	2,390	3,180	3,700	3,970
	250	2,470	3,280	3,810	3,990

 

 

 

 

 

 

 

 

※ 주 : (ㄱ)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을 각각 100단위에 투입하였을 때, 2,200 단위의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결정할 수 없다.        나. 20.47 단위              다. 17.9 단위                   라. 10.3 단위

 

16.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국의 실업률을 계산하면 ?

A국의 총인구: 100명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70명 취업인구: 60명                                      실업인구: 5명

가. 5/100 ×100            나. 5/70 ×100               다. 5/60 ×100                 라. 5/65 ×100

 

17.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고용감소를 가져온다. 현재 동일한 임금수준, 동일한 고용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금액의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자. 각 기업의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각각 다음과 같다면 가장 고용감소가 적은 것은?

가. 0.5                      나. 1.0                          다. 1.5                           라. 2.0

 

18. 다음은 숍제도와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절한 것은?

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하에서는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을 독점할 수 있다.

나. 유니온 숍(union shop)하에서는 노동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 야 한다.

다. 에이전시 숍(agency shop)은 노조원에게만 조합비를 받는 제도이다.

라. 오픈 숍(open shop)하에서는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기 어렵다.

 

19.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획일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나.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다.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	라	다	라	나	다	다	다	라	나	가	가	가	가	라	라	가	다	라

 

 

[2002년 제3회]

 

1.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 )의 원리이다.

( ) 속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은?

가. 대체                나. 상쇄                   다. 보완                 라. 교차

 

2. 일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즉 효율성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A.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 로 하여금 게으름 피우는 것을 방지한다. B.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노동자의 신규채용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C. 고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자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이 채용되는 근로자의 질을 높인다.

가. A                    나. A와 C                  다. B                     라. A, B, C 모두

 

3.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수요의 탄력성 값은?

가. 0.5                 나. 1.0                       다. 1.5                   라. 2.0

 

4. 노동력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은?

가. 신고전파이론                      나. 직무경쟁론

다. 내부노동시장론                   라. 이중노동시장론

 

5. 다음 중 베커(Becker)가 제시하는 차별의 형태가 아닌 것은?

가. 판매자에 의한 차별

나. 소비자에 의한 차별

다. 사용자에 의한 차별

라. 근로자에 의한 차별

 

6. 노동의 한계생산이 3개이고 생산물가격이 1500원, 단위당 임금이 3000원이면 기업에서 노동의 고용량은?

가. 증대시킬 것이다.

나. 감소시킬 것이다.

다. 변동 없다.

라. 아무 관련이 없다.

 

7.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은?

가. 절세(節稅)효과                      나. 근로자 유치

다. 장기근속 유도                       라. 퇴직금부담 감소

 

8.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직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 존재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직종에 따라 노종조합 조직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라.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9. 1960년 이후 종사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가. 농림ㆍ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라. 서비스업

 

10. 다음 중 노동시장정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노동시장정보를 수집ㆍ정리하고 분석ㆍ가공한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나. 직업선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직을 최소화한다.

다. 직업, 산업,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동향,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인ㆍ구직, 직업훈련, 노동 관련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가공은 통계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11.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노동공급곡선에서 후방으로 굴절된 부분은?

가. 임금변동에 따른 대체효과만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나. 임금변동에 따른 소득효과만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다. 임금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부분이다.

라. 임금변동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부분이다.

 

12. 소위 3D업종이라고 하는 직종은 육체적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은?

가.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entials)

나.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다. 가속적 임금격차(accentuating wage differentials)

라. 과도적 임금격차(transitional wage differentials)

 

13. 포괄역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성과배분을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사업주가 법률상 요 구되는 제반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법

나. 노사 간에 합의한 기본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가지고 각종 법정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다. 노사 간에 합의한 평균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가지고 각종 법정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라. 노사 간에 합의한 통상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가지고 각종 법정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14. 경쟁상대국 대비 노동비용을 재는 척도로는 지불표시(弗貨表示) 노임단가가 있다. 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실질임금/실질노동생산성)×(1/환율)

나. (명목임금/명목노동생산성)×(1/환율)

다. (실질임금/명목노동생산성)×(1/환율)

라. (명목임금/실질노동생산성)×(1/환율)

 

15.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가설의 출현배경이 아닌 것은?

가. 능력분포와 소득분포의 상이

나. 교육개선에 의한 빈곤퇴치 실패

다. 소수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라.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16. 다음 중 가장 먼저 생성된 노동조합 형태는?

가. 산업별 노동조합        나. 기업별 노동조합       다. 직업(종)별 노동조합           라. 일반조합

 

17.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나누어진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업적수당,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한다.

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의 산출기준임금이며,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말한다.

라. 노동법에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에서의 임금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18.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기본사고에 근거하는 승진정책은 무엇인가?

가. 연공주의                             나. 직무주의

다. 성적주의                             라. 성과주의

 

19. 일국(一國) 경제에서 최적인적자원 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때는 언제인가?

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될 때

나. 완전고용을 이루었을 때

다. 자연실업률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라. 경제원칙이 달성되었을 때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가	라	라	가	가	가	라	라	라	라	라	다	라	라	라	다	나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