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기출문제(풀이)

2010년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상담사 이우 2011. 5. 10. 17:00

○ 2010년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필기 기출문제


[2010년 제1회]


1. 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위계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나. 동기부여효과가 미약하다

 다.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된다.

 라. 능력·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약하다.


2. 다음 중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ㆍ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가. 마찰적 실업                      나. 경기적 실업

 다. 구조적 실업                      라. 계절적 실업


3. 다음 중 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가.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나.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때

 다.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4. 다음 중 노동시장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나.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다.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변형시간근로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라.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최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많은 부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B.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 크게 낮이지는 M자형의 모앙을 갖는다.

 C.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남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가. A, B                               나. A, C

 다. B, C                               라. A, B, C


6.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나.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다.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 시킨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라.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무용론이 제기되었다.


7. 근로소득세의 인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소득이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가 크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라.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8.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 곡선은 원래의 수요곡선보다 어떻게 되는가?

 가. 비탄력적이다.                     나. 탄력적이다.

 다. 단위탄력적이다.                  라. 무관하다.


9. 다음 중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으로 옳은 것은?

 가. 노동과 관련된 타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나. 인구의 규모와 구조

 다. 노동에 대한 노력의 강도

 라. 임금지불방식


10.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 진다.

 나. 장기근로자로 구성되어 진다.

 다.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11. 다음 중 소득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최저임금제의 실시

 나. 누진세의 적용

 다. 간접세의 강화

 라. 고용보험의 실시


12. 임금상승에 따라 후방굴절 하는 구간에서의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소득효과가 앙(+)인 정상재이다.)

 가. 여가가 정상재이기 때문에 항상 후방굴절한다.

 나. 여가에 대한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의 크기보다 크다.

 다. 여가에 대한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의 크기와 같다.

 라. 여가에 대한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의 크기보다 작다.


13. 다음 중 보상적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작업환경의 쾌적성 여부

 나. 성별간의 소득차이

 다.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라. 고용의 안정성 여부


14.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수요의 탄력성 값은?

 가. 0.5              나. 1.0               다. 1.5              라. 2.0


15. 일국(一國)의 경제에서 최적 인적자원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때는 언제인가?

 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될 때

 나. 완전고용을 이루었을 때

 다. 자연실업률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라. 경제원칙이 달성되었을 때


16. 다음 중 경기 침체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가. 실망노동자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나. 부가노동자효과 (added worker effect)

 다.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라. 대기실업효과 (wait-unemployment effect)


17.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나. 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비조직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 되는 효과이다.

 다. 파급효과가 매우 강한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

 라. 파급효과가 강한 경우 조직부문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효과를 가진다. 


18. 던롭(Dunlop)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시민의식

 나. 기술적 특성

 다. 시장 또는 예산제약

 라. 각 주체의 세력관계


19. 다음 중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제도는?

 가.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나. 유니온 숍 (union shop)

 다. 에이전시 숍 (agency shop)

 라. 오픈 숍 (open shop)


20. 다음 중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가. 높은 임금                          나. 높은 안정성

 다. 높은 이직률                       라. 높은 승진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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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회]


1. 다음 중 연봉제 도입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므로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근무의욕을 고취한다.

 나. 과감한 인재등용이 용이하다.

 다. 임금체계와 임금지급구조가 단순화되어 임금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 경영공동체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2.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경기활성화

 나. 직업전환교육

 다. 이주에 대한 보조금

 라. 산업구조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3. 다음 중 근로자측의 쟁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파업                            나. 피켓팅(picketing)

 다. 준법투쟁                      라. 대체고용


4. 다음 중 헤도닉의 임금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가.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동일하다.

 나.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라.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으며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5. 고용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원일 필요가 없으나 일단 고용된 후에는 노동조합원이 되어야 고용이 유지되는 제도는?

 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나. 오픈 숍(open shop)

 다. 유니온 숍(union shop)

 라. 오픈-클로즈드 숍(open-closed shop)


6. 노동자가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최저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수준은?

 가. 의중임금                          나. 요구임금

 다. 최소임금                          라. 최저임금


7. 다음 중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가. 마찰적 실업                     나. 경기적 실업

 다. 구조적 실업                     라. 자발적 실업


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나. 가계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


9. 최근 연장근로 등 일정량 이상의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최저임금제                      나.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다. 화폐적 환상                     라. 노동의 수요독점


10. 다음은 능률급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가?

- 1886년 미국의 토웬(Henry R. Towen)이 제창

 -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

 - 기본취지는 작업비용으로 달성된 이익을 노동자에게 환원하자는 것

 가. 표준시간제        나. 이익분배제

 다. 할시제            라. 테일러제


11.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나. 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 기업 특수인적자본의 형성이 중시된다.

 라. 급속한 기술변화로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다.


12. A국가의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년층이 각각 1000만 명이다. 또한, 취업자가 1500만 명이고 실업자는 5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국가의 실업률 (A)과 경제활동참가율(B)은?

 가. A - 25%, B - 40%

 나. A - 25%, B - 50%

 다. A - 33%, B - 40%
 라. A - 33%, B - 40%

    

13.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의 형태는?

 가. 산업별 노동조합                  나. 기업별 노동조합

 다. 직업별 노동조합                  라. 일반 노동조합


14. 최종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하여 수요 되기 때문에 그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 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유효수요                           나. 잠재수요

 다. 파생수요                           라. 실질수요


15. 다음 중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한다.

 다.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라.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16. 다음 중 성과급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가.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나.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라.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17.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구할 경우 A, B, C, D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구   분

‘00년

‘03년

‘06년

‘09년

도매물가지수

95

100

100

120

소비자물가지수

90

100

115

125

명목임금(만원)

130

140

160

180

실질임금(만원)

A

B

C

D

 가. D > B > C > A                    나. D > C > A > B

 다. A > C > B > D                    라. A > D > B > C


18. 생산요소인 노동의 수요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임금의 변화

 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변화  

 다. 노동생산성의 변화

 라. 자본의 생산성 변화


19.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는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이론은?

 가. 시스템이론                      나. 수렴이론

 다. 분산이론                         라. 단체교섭이론


2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구조는?

전국적, 지역적인 산업별ㆍ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와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방식이며, 복수사용자 교섭이라고도 한다.

 가. 기업별 교섭                    나. 통일 교섭

 다. 대각선 교섭                    라. 집단 교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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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3회]


1. 실업정책을 크게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구분할 때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가. 실업급여            

 나.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다.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라.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2. 특별한 기능이나 직업 또는 숙련도에 따라 조직된 배타적인 노동조합은?

 가. 산업별 노동조합                 나. 일반노동조합

 다. 직종별 노동조합                 라. 기업별 노동조합


3. 다음 중 경쟁노동시장모형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임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노동자의 단결조직과 사용자의 단결조직은 없다.

 다. 모든 직무의 공석은 내부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

 라.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정보를 갖는다.


4.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나. 공공족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다.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

 B. 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

 C. 경쟁의 세계화 등에 따른 경영합리화의 압력

 가.   A,  B                             나. A,  C

 다.   B.  C                             라. A,  B,  C


6. 효율임금이론에서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한다.

 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비용을 감소시킨다.

 라. 균형임금을 지불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달성되도록 한다.


7. 다음 중 노사관계의 3주체(tripartite)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노동자-사용자-정부

 나. 노동자-사용자-국회

 다. 노동자-사용자-정당

 라. 노동자-사용자-사회단체


8. 다음 중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실망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줄어든다.

 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부가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늘어난다.

 다.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라.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후 이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9.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나. 임금변화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 노동공급의 변화율을 노동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라.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 다음중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지역 간 이동 촉진

 나. 유효수요의 확대

 다. 기업의 퇴직자 취업알선

 라. 구인. 구직에 대한 전산망 확대


11.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 부르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생산요소의 수요곡선은 이윤극대화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나. 정부의 요소수요는 민간의 수요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라. 생산자들은 저렴한 생산요소로 늘 대체하기  때문이다.


12. 다음중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가. 인구의 규모와 구조

 나. 노동생산성의 변화

 다. 임금지불방식

 라. 동기부여와 사기


13. 다음 중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 가장 유리한 경우의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가. 0                 나. 1                 다. 5                라. 10


14.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shop제도는?

 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나. 에이전시 숍(agency shop)

 다. 오픈 숍(open shop)
라. 메이트던스 숍(maintenance shop)


15.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이 아닌 것은?

 가. 노동조합의 존재

 나. 기업 특수적 숙련기능

 다. 직장내 훈련

 라. 노동관련 관습


16.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을 올린다.        

 나.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다.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라. 고용량을 줄이고 생산을 감축한다.


17.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경제활동참가도 감소시킨다.

 나. 노동시간을 늘리고 경제활동참가도 증대시킨다.

 다. 노동시간의 증. 감은 불분명하지만 경제 활동참가는 증대시킨다.

 라. 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 모두 불분명하다.


18. 다음 힉스의 교섭모형과 기대파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B에서의 우하향 곡선이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다.

 나. So기간의 파업을 통해 교차점에 도달했으며 이때 결정된 임금률이 Wo로 됨을 보여준다.

 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Wo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파업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라. 노사가 So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Wo 임금수준에서 교섭을 타결 할 것이다.


19. 직능급 임금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나.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다. 학력, 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라. 무사안일주의 및 적당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20. 보상적인 임금격차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보상적인 임금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3D) 업종의 구인난은 해소 될 수 있다.

 라. 기업의 산재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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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시1회]


1. 다음 중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는?

가. 기업이 이윤극대화하는 경우

나. 기업의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다.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라. 노동의 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


2. 인적자본이론에서 연령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이동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선호형이기 때문이다.

나.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회수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라. 연령이 적을수록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3. 힉스의 노동쟁의 분석모형에 따를 때,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가. 장래의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나. 노동자의 저항곡선이 사용자의 양보곡선보다 위에 위치 할 때

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상대방의 곡선을 모를 때

라.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날 때


4. 다음 중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것은?

가. 마찰적 실업

나. 경기적 실업

다. 구조적 실업

라. 기술적 실업


5. 임금-물가 악순환론,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은?

가. 임금생존비설

나. 임금철칙설

다. 노동가치설

라. 임금기금설


6. 다음 중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이론에서 도시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가. 농민층분해론

나. 루이스 모형

다. 페티-클라크 법칙

라. 토다로 모형


7.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적 발언효과로 인하여 노조가입의 예상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나.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상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8. 분단노동시장가설의 출현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능력분포와 소득분포의 상이    나. 교육개선에 의한 빈곤퇴치 실패

다. 소수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라.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9. 고용수준과 작업시간 간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초과근로수당을 크게 인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고용기회가 증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면 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과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나. 기존에 취업된 사람들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여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적다.

다. 이 주장은 현재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나, 실업자의 기능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라. 할증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10.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자는?

가. 가족단위사업체의 무급가족종사자

나. 일시적인 병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다. 직장이 없는 실업자

라.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


11. 노동의 한계생산이 3개이고 생산물가격이 1500원, 단위당 임금이 3000원이면 기업에서 노동의 고용량은?

가. 증대시킬 것이다.

나. 감소시킬 것이다.

다. 변동없다.

라. 아무 관련이 없다.

 

12. 해도닉 임금이론과 관계 있는 것은?

가. 생산성 임금

나. 보상임금격차

다. 생계비임금

라. 최저임금


13. 다음 중 기본급 임금체계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연공급

나. 부가급

다. 직능급

라. 직무급


14.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나. 노동자 경영참여 기업

다. 전문경영인 경영 기업     라. 중앙집권적 기업


15. 다음 중 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임금생존비설은 임금상승이 노동절약적 기계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의 발생으로 산업예비군을 증가시켜 다시 임금을 생존비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학설이다.

나. 임금기금설은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 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정해져 있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학설이다.

다. 임금교섭력설은 고용기회나 노동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라. 임금철칙설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에 귀착되며, 생활비를 중심으로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생활비에 일치된다는 학설이다.


16. 다음 중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과감한 인재기용이 용이하다.

다. 종업원 상호간의 협조성이 높아진다.

라. 종업원들의 경영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17. 실업의 유형 중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 마찰적 실업

나. 구조적 실업

다. 경기적 실업

라. 수요부족 실업


18. 경제활동 참가 또는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비근로소득이 클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낮아진다.

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낮아진다.

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한다.

라. 기업의 노동시간이 신축적일수록 노동공급이 낮아진다.


19. 다음 어떤 숍 제도를 설명한 것인가?

-조합원신분과는 무관하게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할 수 없다.

-이 제도에서는 노동조합은 자본가와의 교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가. 오픈숍 제도

나. 클로즈드 숍 제도

다. 유니온 숍 제도

라. 에이전시 숍 제도


20. 사회적 합의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인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 사용자단체

나. 국가

다. 대학

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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