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회 직업상담사2급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제 4 과목: 노동시장론

61. 교육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적 수익률은 교육년수 증가에 따른 개인근로소득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나. 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실물자본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에 비해 크다면 교육투자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자원배분이다.

 다. 학력이 간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업이 학력을 선발기준으로 삼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면 고학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는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라. 정부는 사적 수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라

62. 다음 중 강제적 노동쟁의 조정방법은?

 가. 알선, 조정                         나. 중재, 긴급조정                  다. 조정, 긴급조정                 라. 알선, 중재

[정답과 해설] 나

63.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나. 재정지출의 축소               다. 금리 인하                         라. 법인세 인하

[정답과 해설] 나

64.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자격 제도는?

 가. 클로즈드숍(closed shop)                                 나. 오픈숍(open shop)

 다. 유니언숍(union shop)                                      라. 노동조합원 우대사업장(preferential shop)

[정답과 해설] 다

65. 다음 중 경쟁노동시장 모형의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자와 고용주는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한다.

 나.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정보를 갖는다.

 다. 사용자의 단결조직은 없고 노동자의 단결조직은 있다.

 라. 직무의 성격은 모두 동일하며 임금의 차이만 존재한다.

[정답과 해설] 다

66. 어느 국가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은?

 

 가. 60.%                        나. 10.0%                     다. 11.1%                     라. 13.2%

[정답과 해설] 나

67. 기술발전과 노동이 대체 생산요소라고 할 때 기술발전이 노동시장 균형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함)

 가. 균형 고용수준 상승, 균형임금 상승                 나. 균형 고용수준 상승, 균형임금 하락

 다. 균형 고용수준 하락, 균형임금 상승                 라. 균형 고용수준 하락, 균형임금 하락

[정답과 해설] 라

68. 다음 중 파업이론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짝지은 것은?

A. 힉스의 파업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의 양보곡선과 노조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기간이 결정된다. B. 카터-챔벌린 모형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대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C. 매브리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수락조건이 사용자의 최종수락조건보다 작을 대 파업이 발생한다.

 가. A, B                         나. B, C                        다. A, C                        라. A, B, C

[정답과 해설] 가

69.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의 주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짝지은 것은?

A.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B.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은 단지 생산성의 신호이다. C.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모두 교육투자는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가. A                           나. B                              다. A, B                         라. A, B, C

[정답과 해설] 라

70.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합의 형태는?

 가.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나.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다.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라.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정답과 해설] 다

71. 수입이 제한되어있던 자동차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노동의 수요탄력성은?

 가. 커진다.                   나. 작아진다.                   다. 영향이 없다.               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정답과 해설] 가

7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노동소득의 발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다. 대체효과만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라. 소득효과만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정답과 해설] 라

 

73.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다.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

 라.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정답과 해설] 다

74.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6% 이고 물가상승률이 3% 라고 하면 명목임금의 인상분은?

 가. 3%                              나. 6%                            다. 9%                       라. 12%

[정답과 해설] 다

75.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은?

 가. 구조적 실업                나. 잠재적 실업                 다. 마찰적 실업             라. 자발적 실업

[정답과 해설] 가

76.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가.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나.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다.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라.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정답과 해설] 다

77. 인적자본론의 노동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나.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다.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라.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정답과 해설] 다

78.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요소이고 두 생산요소가 서로 대체요소인 경우, 자본의 가격이 하락할 때 노동수요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정답과 해설] 나

79.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모두 짝지은 것은?

A. 이전효과(spillover effect) B. 위협효과(threat effect) C. 대기실업효과(wait unemployment effect) D. 해고효과(displacement effect)

가. A, B                             나. B, C                             다. C, D                  라. A, D

[정답과 해설] 나

80. 다음 중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을 모두 짝지은 것은?

A. 인구수                     B. 경제활동 참가율 C. 노동 시간                  D.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 E.노동인구의 교육정도

가. A, B                          나. A, B, C,                           다. A, B, C, D           라. A, B, C, D, E

[정답과 해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