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회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

제 5 과목: 노동관계법규

81.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정답과 해설] 나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연령으로 옳은 것은?

 가. 45세 이상 60세 미만                                   나. 45세 이상 50세 미만

 다. 50세 이상 55세 미만                                   라. 55세 이상 60세 미만

[정답과 해설] 다

83.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라.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정답과 해설] 라

8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일용근로자                                                          나. 여성근로자

 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라. 제조업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과 해설] 라

8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시간을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라

86.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

 가.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과 해설] 라

8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교육                    나. 동일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보장

 다. 육아휴직                                                        라. 생리휴가

[정답과 해설] 라

88.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과 해설] 라

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나

90.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할 것

 나.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라. 노동조합의 견제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정답과 해설] 라

91.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번동의 신고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상시 근로자가 2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40명 이상 이직할 경우

 나. 상시 근로자가 2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이직할 경우

 다.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30명 이상 이직할 경우

 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이직할 경우

[정답과 해설] 다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 여성 고용촉진                                           나.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다. 모성 보호 촉진                                          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정답과 해설] 나

9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이다.

 라.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라

94.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라.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기로 한 자

[정답과 해설] 다

95.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는 못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라

96.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 계절적 업무에 7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나.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4개월을 근무한 자                                 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

[정답과 해설] 가

9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나

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라.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라

99.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헌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     )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가. 민주주의원칙             나. 자유주의원칙               다. 사회국가원칙          라. 복지국가원칙

[정답과 해설] 가

100.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 야간근로수당            나. 퇴직금                        다. 휴업보상                 라. 상해보상

[정답과 해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