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

오늘 메일로 「민간고용서비스 인력의 실태와 서비스 역량」이란 제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송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강을 요약하면 정부는 최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고용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입직 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상담기법, 직업상담, 상담이론(실무)순으로 상담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서비스 산업의 주요한 인프라인 종사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준이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인력들이 고용서비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따라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과 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사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를 일본과 같이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험 합격 이후 일정기간의 인턴과정이 끝난 후에 자격증을 발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 http://www.krivet.re.kr/ku/da/prg_kuBHALs.js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용서비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출간된 동 기관의 연구보고서(2004년, 「성인대상 진로개발 지원인력의 양성․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 용역사업으로 「민간직업상담직군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서비스 교육과정 개발」(한국직업상담협회)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와 고용서비스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료의 실태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체의 영세(개인사업자 위주)와 종사 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직업의 연속성 또는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이런 호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용시장을 확대시켜온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더불어 민간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접근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면, 직업전환이나 실업시 재취업 희망자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비슷한 유형 신설 또는 직업소개업체의 의무적 직업상담사 고용 등)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말하지만, 고용서비스 시장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간위탁방식 또는 사업비 지급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장에서의 요구수준은 거의 전문가적 역량을 요구하면서 그에 준하는 종사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노동자들도 외면할 것이며,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 또한 직업적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켜 경력사다리를 형성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에서도 고용=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에 대한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한 정책적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존의 위탁사업방식은 운영자나 종사자 모두에게 사업 연속성에 대한 불안과 투자위험에 따른 기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가 지금의 민간 고용서비스업체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고용서비스 제공의 수혜자는 국민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전체적인 고용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자격제도의 개선이나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확충이 아니라 민간고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속성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에 대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주는 상태에서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시장성장에 따른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종사 인력의 자기개발 동기와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업적 정착이 안정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영역입니다. 

 

이론적 지식	진로개발이론에 대한 지식 노동시장/직업시장 변화 지식 상담이론 성인진로개발관련 법규 및 제도 진로선택이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로개발 특수성 이해 조직내 인적자원개발이론
전문적 기술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운영기법 직업심리검사도구의 활용기술 직업능력개발관련 정보수집과 활용 직업과 취업 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이론과 운영기법 유관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의 구축과 활용 구직기술에 대한 지식과 지원 기술 성인 진로전환의 심리적 지원 기술 창업에 관한 지식과 지원 기술
기본적 능력/태도	의뢰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직업윤리 의뢰인이 적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의지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의뢰인의 감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대인관계 능력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동기와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