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 2005년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직업정보론 포함) 필기 기출문제

[2005년 제1회]

1.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가. 지역간 이동촉진

 나. 총수요의 확대

 다. 기업의 퇴직 예고제

 라. 구인․구직에 대한 전산망 확대

2. 단체교섭 형태 중 만일 어떤 방직회사 대표가 연합단체인 섬유노련과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한다면 이러한 교섭형태는?

 가. 집단교섭                         나. 통일교섭

 다. 대각선교섭                      라. 기업별교섭

3. 효율임금가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효율임금은 생산의 임금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나. 효율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 효율임금은 경쟁임금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라. 효율임금은 임금인상에 따른 한계생산이 임금의 평균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4. 한국형 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균등성을 지양하고 공평성을 중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균등성에 입각한 현행 연공주의 임금체계는 완전히 무시되어야 한다.

 나. 연봉제 도입의 기본방향은 임금관리의 탄력성 제고에 입각하여 공정한 평가와 처우가 연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능력ㆍ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라.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초기에는 관리직․전문직으로 한정시키고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5. 합리적인 법제도에 의한 노동관리와 온정주의적 노동관리가 병존하는 노사관계는?

 가. 민주적 노사관계

 나. 전제적 노사관계

 다. 근대적 노사관계

 라. 온정적 노사관계

6.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3D업종에서의 임금하락

 나. 해당업종의 생산물 증대

 다. 외국인노동자유입 만큼의 자국노동자의 실업 증대

 라. 해당 업종 기업들의 이윤증대

7. 노동수요의 탄력성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노동수요의 변화율을 임금수준의 변화율로 나눈 값

 나. 임금수준의 변화율을 노동수요의 변화율로 나눈 값

 다. 노동수요의 변화량을 임금수준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

 라. 임금수준의 변화량을 노동수요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

8.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가. 재정정책                          나. 금융정책

 다. 인력정책                          라. 소득정책

9. 불경기 실업률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여 과대평가 된다.

 나. 기혼여성이 부가노동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과소평가 된다.

 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층 실업자가 증가하여 과대평가 된다.

 라. 기대임금 하락으로 실망노동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평가 된다.

10. 다음 중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는?

 가. 기업이 이윤극대화 하는 경우

 나. 기업의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다. 노동 이외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라. 노동의 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

11. 훈련자(trainee)가 사업 내 특수훈련을 받고난 후, 그의 한계노동생산성은 MP1 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런 사업 내 특수훈련이 없었을 경우의 한계노동생산성을 MP* 이라고 하고, 훈련받는 기간 중의 한계노동생산성을 MP0, 사업 내 특수훈련 후 지급받는 임금을 W1 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MP0 < MP* < MP1 이 성립한다.

 나. 사업내 특수훈련의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자와 기업가가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 기업내 특수훈련을 끝낸 사람은 MP1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타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MP1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기업은 사업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W1 = MP* 의 임금만을 지불해도 되나, 이 경우 훈련받은 사람은 타기업에서도 MP*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직을 두려워하여 MP* 이상의 임금을 지불한다.

12. 우리 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크게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고정적 임금은 정액급여와 고정적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총액임금이라 한다.

 다. 변동적 임금은 초과급여와 변동적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라.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흔히 통상임금이라 한다.

13.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경우, 비노조원은 노력없이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노조는 혜택에 대한 대가로 비노조원들에게서 노조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러한 솝(shop) 제도는 무엇인가?

 가. 크로즈드 솝(closed shop)

 나. 유니온 숍(union shop)

 다. 에이전시 숍(agency shop)

 라.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14. 다음 중 소득재분배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최저임금제의 실시

 나. 누진세의 적용

 다. 간접세의 강화

 라. 고용보험의 실시

15. 다음 중 연봉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전문성의 촉진

 나.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다.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감 증진

 라. 임금 관리 용이

16.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가. 내부승진이 많다.

 나.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다. 기업의 특수한 인적자원 형성에 유리하다.

 라. 임금비용이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인다.

17.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 노동시장 임금은 하락압력을 받는다.

 나. 임금상승으로 공급량은 증가한다.

 다. 최종 산출물가격은 상승한다.

 라.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18. 근로소득세의 인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소득이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을 알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가 크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라.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19. 실업의 유형 중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 마찰적 실업                       나. 구조적 실업

 다. 경기적 실업                       라. 수요부족 실업

20.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 임금 이외 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나. 임금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 임금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나	다	다	가	다	다	가	다	라	나	다	라	다	다	다	라	가	나	가	나

[2005년 제3회]

1. 노동조합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노조의 목적함수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나. 노조는 서로 상이한 선호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민주형 노조의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예는 중위수 투표(median vote)원리이다

 라. 일반적으로 민주형 노조보다는 독재형 노조의 경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는 것은?

 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한다.

 다.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된다.

 라.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3. 다음 중 경쟁노동시장모형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자 개인마다 개별고용주는 시장임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노동자의 단결조직과 사용자의 단결조직은 없다.

 다. 모든 직무의 공석(公席)은 내부노동시작을 통해서 채워진다.

 라.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정보를 갖는다.

4.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곡선은 원래의 수요곡선보다 어떻게 되는가?

 가. 비탄력적이다.                   나. 탄력적이다.

 다. 단위탄력적이다.                라. 무관하다.

5.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0.1 일 때

 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1 일 때

 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2 일 때

 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5 일 때

6. 다음 중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개인의 여가-소득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나. 개인의 여가-소득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선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코너(corner)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 질 경우이다.

 다. 일정수준의 요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이 시장 임금률 보다 더 큰 경우이다.

 라. 소득(소비)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이다.

7.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은?

 가. 가족단위사업체의 무급가족종사자

 나. 일시적인 병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다. 직장이 없는 실업자

 라.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

8.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 국의 실업률의 계산공식으로 맞는 것은?

- A국의 총인구: 100명 -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70명 - 취업인구: 60명 - 실업인구: 5명

 가. 5/100×100                     나. 5/70×100

 다. 5/60×100                      라. 5/65×100

9. 다음 중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다른 요소와의 대체가능성

 나.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다.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라.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10. 일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A]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게으름 피우는 것을 방지한다． [B]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노동자의 신규채용비용을 절감시켜준다 [C] 고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자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이 채용되는 근로자의 질을 높인다.

 가. A, B                               나. A, C

 다. B, C                               라. A, B, C

11. 노동수요 탄력성에 관한 힉스-마샬 의 법칙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가. 노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여타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커진다．

 나. 노동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노동비용이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크다

 다.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탄력성은 크게　된다．

 라.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 또는 탄력적이 된다．

12. 퇴직금, 사회보장비, 복리후생비 등 노동시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불되는 비용을 준고정비용이라고 한다．준고정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고용,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할까?

 가. 고용은 증가하고 1인당 근로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나. 고용은 감소하고 1인당 근로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다. 고용과 1인당 근로시간 모두 증가할 것이다.

 라. 고용과 1인당 근로시간 모두 감소할 것이다.

13. 효율임금(efficiengy wage) 가설이란?

 가.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나. 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생산성 증가를 도모한다는 것

 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

 라. 기업이 생산비 최소화 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

14. 다음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아닌 것은?

 가. 실업보험                          나. 직업계속 및 전환교육

 다. 고용보조                          라. 장애자 대책

15.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면 근로자의 한계생산물과 임금이 일치한다. 다음 중 임금이 한계생산물과일치하지 않은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가. 건설현장의 미숙련 근로자       

 나. 갯수제 임금이 시행되는 제조업 근로자

 다. 여성의 최소 채용비율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

 라.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자동차산업의 근로자

16. 최근 중요한 고용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성과급제도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나.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라.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17. 임금체계 중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등의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가. 연공금 임금체계                나. 직무급 임금체계

 다. 직능금 임금체계                라. 성과급 임금체계

18. 노조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shop)제도는?

 가. 유니언숍                         나. 에이전시숍

 다. 클로즈드숍                      라. 오픈숍

19. 노동공급과 관련한 소득-여가 선호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제활동참가여부는 시장임금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나. 어느 가구원의 노동공급 결정여부는 비근로소득 또는 타가구원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다. 소득-여가 선호모형에서 요구임금율이 시장임금융보다 높은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가 한다．

 라. 소득-여가 무차별곡선상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요구임금율을 의미한다．

20. 다음 중 직업탐색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요구임금                         나. 기회비용

 다. 불완전한 노동시장정보      라. 구조적 실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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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	다	가	가	가	라	라	다	라	가	나	나	가	다	나	가	나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