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4회 노동관계법규 기출 해설
○ 2010년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 필기 기출풀이 [2010년 제4회(수시1회)]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 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다.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라.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해설]동법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